부산 남구의회,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전국 처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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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는 유전질환에 대해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현재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라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유전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다.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임신부 본인이 아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상급지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토허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지정 대상이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공수처는 19일 오전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의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날 원 본부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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