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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3-2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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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혐중(중국 혐오)’ 현상이 확산하면서 중국과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법무부의 비자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음 달에 중국인이 대거 입국한다’ ‘불체자(불법체류자) 자녀를 합법화하면 중국인이 알 박는다’ 등 사실이 아닌 혐오 발언들이 떠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어선 ‘혐중 가짜뉴스’ 유포에 우려를 표했다.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2년 전 이미 확대된 비자 쿼터최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등장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정활동(E-7), 지역특화형 기능숙련인력(E7-4R), 동반(F3) 비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마치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비자 제도를 유연화한 후엔 중국인들이 ...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자체 중 최초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030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있든데 따른 대책이다.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구의회가 공개한 입법 예고를 보면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다.구청장은 ‘업무지시 금지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감사 부서에 조사 요구를 할 수있다. 구청장은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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