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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작은 회사에선 못 쓰는 육아휴직, 대기업에만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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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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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컸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기업 쏠림이 더 심했다.
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이밖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만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9만463명(13.3%)이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1만7059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만6260명으로 약 7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8.8%까지 늘었지만, 그중 절반(52.2%)은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6명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40대 남성 직원에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복귀 후 이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게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장을 바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어 동료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의 숙련도를 높이고 인력 자체를 늘려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돼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일 “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원(비거주자)과 14억원(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양이 늘어야 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옹)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하면서 두 달 만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 SKT 통신비 감면으로 당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으나 내구재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20.05(2020년=100 기준)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라섰던 물가상승률이 7월에는 2.8%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재차 3%대로 올라온 것이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나 7월(15.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다. 중동전쟁 초기인 3월(9.9%)과 비교하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생산량 증가로 2.6% 하락했다. 상승률이 전월(0.9% 상승)보다 3.5%포인트나 낮아졌다. 전반적인 농산물(-2.2%→-6.7%)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물 상승률(4.4%→1.5%)도 꺾인 영향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하락했는데도 물가가 3%대로 올라선 건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50% 인하로 소비자의 지출 목적 중 지난달 ‘통신’에 쓰인 비용이 16.6%나 올랐다. 이는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요금 감면 기저효과는 0.58%포인트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밀접한 가공식품, 내구재, 외식가격이 들썩이는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이 심의관은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수(13.6%), 라면(3.1%), 과자(3.2%), 빵(2.9%)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외식 서비스(2.6%→2.7%)와 내구재(3.9%→4.1%)도 상승세가 확대됐다. 휴대전화기(4.3%), 컴퓨터(23.7%)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에서 지난달 3.2%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일시적 충격’을 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5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와 주요 품목의 물가가 변수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에서 가진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 중심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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