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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설] ‘인사는 메시지’인데, 한발 늦은 김용범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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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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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에 선정돼 2030년까지 매년 7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산대는 정부의 부·울·경 권역 성장엔진 산업에 부합하는 단과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 특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성장엔진 산업으로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4개 분야를 선정했다.
부산대는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단과대학) 설립, 전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융합연구원 개설, AI대학(단과대학) 설립,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구축을 통한 성과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첨단기계시스템학부·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은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모으고, 기업과 함께 산업현장의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AI대학’은 2027년 3월 설립 예정이다. 동남권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인 ‘PNU-APEX’ 구축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부산대의 구상이다.
‘초광역 공유대학’을 통해서는 동남권 26개 대학을 모아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 제조·해양산업의 AX 혁신과 AI 기반 교육·연구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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