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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5-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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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씨가 살해 계획을 세워 증거인멸까지 한 점을 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해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평의만 22일째 역대 최장내부 격론설 등 추측 난무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찬반 촉구 시위·농성 고조광장 피로·긴장도 높아져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다음주에 나올 경우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늦게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고지하는 전례와 경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추론이다.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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