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터뷰]박범계 “헌재 ‘만장일치 파면’ 의심 안 해…각하·기각은 불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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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경찰관인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C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동료 경찰관을 통해 C씨에 대한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선 B씨에게 “수배내역에 없으니 ...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빌라 주차장 내 차량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소방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46분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빌라 1층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이 화재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40대)가 숨졌다. 또 주차장 천장과 차량 2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잔 7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화재 발생 이후 빌라 입주민 18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소방관 4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다.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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