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환경오염과 생존권 사이 놓인 석포제련소···봉화·태백 공동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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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의회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노동자 고용, 지역 상권 보호 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제련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며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엔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의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고용까지 줄어들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의 존립 여부는 봉화뿐 아니라 태백 상권에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와 교류해온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예정된 국제행사를 보이콧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은 3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비엔날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 미술관에 ‘중국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작품 설치는 7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됐다.
중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관’ 기획과 전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중국 대만’을 잘못된 명칭(대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만이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광주비엔날레가 지난달 25일 파빌리온에 참여한 ‘NTMoFA(국립대만미술관)’이 전시관 명칭으로 ‘대만관(Taiwan Pavil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반발을 이어왔다.
당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를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만 문화부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등 예술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광주비엔날레는 ‘대만관’을 허용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을 면담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만 파빌리온’이란 명칭은 예술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남광주시와의 국제행사를 잇따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6일과 7일로 예정됐던 전남광주시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시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는 얘기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제와서 ‘대만관’ 명칭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중국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지 반년만에 중국 기업들이 현지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까지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고율 관세 등을 앞세워 중국산 자동차의 북미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지역국들에도 이를 압박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브라운 캐나다 브램턴시 시장은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가 약 6개월 전 스텔란티스의 브램튼 공장을 활용해 버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애초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지프 컴패스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개조를 해왔던 곳이다. 하지만 스텔란티스는 미국·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개조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스텔란티스는 지프 컴패스 모델 생산공장을 미국 일리노이주 벨비디어로 옮겼다.
지난 4월에는 스텔란티스가 중국 저장성에 기반을 둔 전기차업체 립모터와 브램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초기 논의했고, 비야디도 버스 생산 공장으로써 가능성을 타진했다. 캐나다는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기존 100% 추가관세 대신 올해 4만9000대 쿼터를 설정 6.1%의 최혜국(MFN) 관세를 적용해 미국에 편중된 교역 구조 다변화를 꾀했는데,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도 늘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1차 쿼터(3월1일~8월31일) 기간에 배정된 2만4500대 가운데 1만5603대분이 이용됐다.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2차 쿼터에는 2만4500대에 1차 미사용분이 더해진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2차 기간부터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중국과의 전기차 합의를 발표하면서 ‘향후 3년 안에 중국 업체와 캐나다 파트너 간 상당한 규모의 합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중국 업체의 캐나다 진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미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이 향후 미국 시장을 향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은 미국과 소비자 선호와 자동차 관련 규제가 유사해 미국 진출을 위한 연습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는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협정이) 중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회로를 만들어 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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