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해 ‘출교’ 된 남재영 목사에···법원 ‘출교 효력 정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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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교회가 출교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이를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는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사·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 위원장 등 11명은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해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재판위원회에 고소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남 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
지난해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카드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료 수익 등이 증가했으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등 비용 역시 증가한 영향이다.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은 악화했다.지난해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1.65%로 전년 말(1.63%) 대비 0.02%p 상승해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6%로 전년말(1.14%) 대비 0.02%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1%로 전년말(109.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했다.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4%로, ...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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