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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 ‘파격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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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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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맨션과 같은 7층 이하 주택이 모여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필수 조건이었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내건 것은 노후 저층 주거지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합의도 쉽지 않아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허용됐으나 서울시 사정에 맞춰 지침으로 규제해온 것들을 풀어 좀 더 나은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종상향으로 완화된 용적률로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이거나 폭 20m 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역세권 인센티브 조건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기준 350m 이내이며, 간선도로변 인센티브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이고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높이 제한인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제2종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층·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의 필수 요건이었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화 규정도 삭제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서울시는 개방하지 않은 주민공동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해당 지침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의 소규모 정비사업지도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법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 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광주제일고(광주일고) 학생·교장·총동창회가 선처를 호소했다. 학생 처벌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교육적 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일고는 7일 교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에게 배재고 야구부가 다시 경기장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규연 교장은 “고등학교 야구 경기장은 치열한 승부의 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장”이라며 “배재고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한 배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총동창회에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에 복귀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홍경표 총동창회장도 “교육의 참된 의미와 스포츠맨십의 본질을 되살려, 이들을 넓은 관용으로 품어 안고자 한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혐오 문화 근절과 지도자·학교·교육청의 책임, 학생들의 재발 방지 교육, 법정 국가기념일 조롱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 등을 요구했다.
조윤채 야구부 감독은 “징계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게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야구부 학생들도 배재고 징계가 무겁다는 의견을 냈다. 조 감독은 “선수들은 청룡기 정도, 그냥 몰수패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징계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배재고 야구부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 신청은 징계 의결이 통보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배재고 야구부 재심 신청 마감일은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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