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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화오션, 성능·기술력 비슷…나토 동맹 ‘상호 운용성’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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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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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에 실패한 데 대해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비교해 한화오션이 성능과 기술력 면에선 뒤지지 않았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와 독일의 긴밀한 외교·군사적 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수주 불발의 주된 요인으로 캐나다와 독일의 전략적 안보 협력 관계를 꼽는 분위기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바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과는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도 보여줬다”며 “1949년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인 나토의 두꺼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 측이 결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배터리, 조기 납기, MRO(유지·보수·정비), 지역 혜택 등은 (독일 업체가)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결정적 차이는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과 승조원 운용까지 가능한 협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며 “TKMS 플랫폼이 북극 해역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고 있어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의 핵심 의미는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안보·국방 협력을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라며 “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체계는 구매국의 안보 정체성에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 안보·국방 협력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나토와의 방산 협력에서도 이들과의 외교·안보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유럽에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러시아 편에 서면 무기 안 산다’는 식으로 K방산의 진입 장벽을 높이며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나토와 관계를 강화할수록 중국·러시아와 외교·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 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해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28·활동명)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 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는 입영일인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며 입소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후 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도 권고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디디에 데샹 감독(57)이 월드컵 역사상 그 누구도 밟지 못한 20승 고지에 올랐다.
프랑스는 10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의 골을 앞세워 모로코를 2-0으로 제압하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2018년 우승, 2022년 준우승에 이어 3회 연속 월드컵 4강 진출이다. 프랑스는 스페인-벨기에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번 승리로 데샹 감독은 사령탑으로서 최초로 월드컵 통산 20승 고지에 등극하며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독일의 헬무트 쇤(16승), 브라질의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14승) 등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승수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데샹의 업적을 조명했다. FIFA에 따르면 데샹 감독은 월드컵 통산 25경기에서 20승 3무 2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25경기에서 56골을 넣고 19실점만 기록했다.
승률만 높은 것이 아니다. 데샹은 2012년 프랑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출전한 월드컵마다 놀라운 성적을 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8강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달성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해 준우승한 데샹 감독은 이번 대회에도 4강 고지에 올랐다. 최근 세 차례 월드컵에서는 모두 준결승 무대를 밟았다. 현대 축구에서 장기간 정상권을 유지한 대표팀 감독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데샹은 선수와 감독 모두 월드컵 정상에 오른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998년 프랑스 주장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에는 감독으로 다시 정상에 섰다.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인물은 마리우 자갈루, 프란츠 베켄바워와 함께 축구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다.
이번 대회에서도 데샹의 지도력은 빛나고 있다. 프랑스는 6경기에서 16골을 터뜨리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토너먼트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모로코전에서도 슈팅 수 22-5, 기대득점(xG) 3.04-0.14로 경기 내용까지 압도하며 공수 완성도를 과시했다. 경기 후 데샹 감독은 “선수들이 대단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승을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데샹은 이미 내년 계약 종료와 함께 대표팀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번 대회는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다.
‘라스트 댄스’를 추고 있는 명장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두 번째 우 승으로 장식할 문턱까지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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