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에?…석연찮은 배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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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배경으로 제시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민감국가 분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의 유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전날 설명을 확인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던 이날 회의는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연준은 18∼19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완화적 기조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하락했다.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의대생 단체는 20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각 대학 방침에 반발하며 대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복귀 문제에 관해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의협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 대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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