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12·3 계엄과 87년 체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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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오랜 그늘에 갇혀온 한국 사회에서 군부 파시즘의 억압이 극에 달하자 민중은 6월 항쟁과 그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저항했다. 그 과정의 세력 관계 변화를 배경으로 87년 체제가 등장했다. 87년 체제로의 이행은 구체제의 이완을 낳았다. 힘에 밀린 구체제 세력은 제도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계열의 집권을 허용하는 절충을 택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권 교체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현실이 됐고 이후 10년간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로 87년 체제는 안착에 성공했다.그러나 87년 체제는 불완전한 승리의 소산이었기에 타협적이고 과도적이었다. ‘신식민지 파시즘’이라고 부르던 구체제의 이완도 전체 사회 구성을 이루며 접합된 하부 체제마다 양상이 불균등했다. 남북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으나 국가보안법이 강제하는 한계는 역력했고 구체제 세력의 2008년 재집권을 계기로 다시 경색됐다. 노동 체제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해방 이후 최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김용원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성소수자 지원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라고 글을 쓰고 선동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토 전에 강요하는 형국이다. 나는 그런 형국에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로 되어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운영을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허가한 이전 사례 중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발기인이나 관련자도 기존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이 계셨음에도 문제가 된다고 불허한 적이 없다”며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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