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험지’ 강남3구 구청장 후보까지 경선…이재명·정원오 인기에 구청장 싹쓸이 기대하는 민주당 > 공지사항

몸캠피싱해결 ‘험지’ 강남3구 구청장 후보까지 경선…이재명·정원오 인기에 구청장 싹쓸이 기대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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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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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몰리고 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에서 이례적으로 경선이 치러졌고,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영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5개 자치구 대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김재원 티엠지홀딩스 대표를 경선에서 꺾고 서초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강남구의회 의원도 지난 13일 전원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맞붙어 강남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송파구청장 선거엔 예비후보만 5명이 몰렸고, 현재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 간 결선이 진행 중이다.
강남 3구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통상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세 곳 모두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초구청장 후보인 황인식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다 여당에 영입됐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구의원·시의원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다”며 “당도 이번 기회를 외연 확장의 계기로 보고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구 중 현재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은 14개구를 포함해 보수 강세 지역구까지 대부분 탈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구청장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앞서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곳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모두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구도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모두 여당인 상황에서는 구청장도 여당이어야 지역 민원 해결이나 예산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강남권 표심에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8개 자치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를 격전지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 용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 대표적이다. 정 후보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동구청장 선거에도 예비후보만 6명이 뛰어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마(포)·용(산)·성(동)도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5개 자치구 중 최소 20~21곳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노원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이 있는 동작구·영등포구에서도 후보자 구인난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25개 지역 중 9곳에서 현역 구청장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 현역 단수 공천이 3명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구인난을 겪으면서 시의원·구의원 후보 고갈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이 있는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3인 선거구에서는 통상 2인을 공천하는데 국민의힘은 2명 추천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구의원 공천이 많아야 선거운동원도 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강화다.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형 병원이 수익을 위해 경증 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던 관행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평가 세부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의료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관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1명이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이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외래 진료 확대를 억제하고, 간호 인력을 입원 현장에 집중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한다.
공공성 및 중증·응급 의료 지표는 새롭게 신설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지정 요건에 직접 반영된다.
다만,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에는 특례를 뒀다.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심사에 쓰이는 실적 데이터 기간(2024년 1월~2026년 6월) 중 4월2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 38% 이상, 경증 5% 이하)을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회담을 했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회담에 반대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의문시된다.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라이터 대사는 “우리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크게 약화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20~30년간 이 지역에서 지속돼 온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급히 종식돼야 하며 “영토 보전과 완전한 국가 주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과 피란민 귀환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레바논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이스라엘은 이번 회담 의제에 레바논 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체결한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별도 경로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이란 휴전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라시아그룹 중동 담당자 피라스 막사드는 “이란의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란과 헤즈볼라는 양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번 회담을 전면 거부하며 레바논 정부에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카셈은 레바논 정부에 “이스라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며 회담이 레바논 점령을 노리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작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각에서 두 개의 장관직을 맡으며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크게 약화되면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거부한 가운데, 병력과 장비가 열악한 레바논군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회담이 진전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 회담이 레바논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빈트 주베일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지속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21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68명이 어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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