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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1일 세종소방본부가 내놓은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세종에서는 모두 56건의 사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에 신고된 건만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간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신고 접수된 사고를 보면 10∼20대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연령대 이용자 자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대 사고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10대 사고도 13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68%를 차지했다.요일별로는 일요일과 토요일 등 주말에 사고가 잦았다. 일요일에 발생한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토요일에도 11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다양했지만 0시부터 오전 3시쯤까지 새벽에 발생한 사고도 15건이 있었다.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로 보면 찰과상과 열상이 각각 19건과 14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7일 40대 안모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21일에는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검찰은 안씨가 경찰에게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 역시 위법이라 판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경찰 조사결과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안씨는 미군 출신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씨가 (한국)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씨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관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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