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국민연금 18년 만에 손봤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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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예정일(4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찾았다. 이번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문제까지 짊어졌다.민감국가는 ‘기술 안보’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 해제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는 타 국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최악’은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다음날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와 양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면담한다. 이날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무부 장관과의 ‘상호관세 회담’에 대해선 원자력, 소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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