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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조사위)의 조직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 조사관 10명 중 6명이 활동기간을 절반도 못채우고 퇴직했고, 100억원에 가까운 활동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이 정다은 광주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5·18조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기간’ 자료를 보면 당시 채용된 ‘별정직 조사관’ 91명 중 51명(56%)이 2년도 안 돼 사직했다.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까지 활동한 뒤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해산했다.출범 당시 5·18조사위는 4개 조사과(조사1~4과)에서 일할 조사관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했다. 조사관 정원은 과장급 4급 6명, 팀장급 5급 17명, 6급 17명, 7급 13명 등 53명...
겹치는 쟁점들 헌재 판단, 윤 대통령 심판에 변수 전망탄핵 사유 중 계엄 가담 크지 않아 연관 적다는 의견도헌재, 논리 간단한 사건부터 선고…“안전한 길 택한 것”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 주목된다.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관해선 이번주까지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더본코리아는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더본코리아가 운영해온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더본코리아 측은 전날 입장을 내고 “2022년 5월 한 점주님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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