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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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18년만에 이뤄진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결과를 두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 크레디트를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게 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대표는 “군복무 크레디트 문제로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가피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경안의 신속한 ...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사장(사진)이 20일 “권역별 최적화 전략과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그는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 아이오닉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 생산하겠다”며 “현지화 전략으로 어떤 정책 변화에도 유연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말 연산 50만대 규모의 조지아주 신공장(HMGMA)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무뇨스 사장은 또 “향후 10년간 900억달러를 투자해 신형 전기차 21종을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7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미에서는 충전표준(NACS)을 적용하고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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