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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씨(70)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또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송씨는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송씨는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 그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 등 자신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 재차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에 대한 정면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국에서 이뤄지는 급진 좌파 판사들의 불법적인 가처분 결정은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며 “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결에 의한 결과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미치광이들”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판사들은 8000만표(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전국 득표수 약 7700만표를 반올림한 수치)를 얻지도 않고서 대통령의 권한을 차지하고 싶어한다”고 맹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범죄 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 한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의 실명은 거론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앞에서 “중국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했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리 총리는 2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25회 중국 고위급 발전포럼(중국발전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유니트리의 춤추는 로봇, 애니메이션 <너자2>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과학기술은 혁신 발전에 장기적으로 집중한 결과”이자 “올해 5% 성장률 목표치도 이런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리 총리는 “중국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충격 가능성에도 이미 대비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책을 내놓아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리 총리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약육강식의 정글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역사의 퇴행이자 인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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