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 만에 손잡은 한중일 외교장관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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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여 한반도 평화 유지에 3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협력 방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이후 1년4개월 만이다.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네 종류가 모두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축산농가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14일 이후 발생 건수는 총 10건이 됐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감안하면 구제역은 당분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럼피스킨 등 네 종류다.ASF는 이번 동절기에 총 6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기 양주 양돈농장(돼지 6000여마리)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ASF 감염 멧돼지 발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가 3~4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이달 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배달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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