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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해당...
“단순 보안 문제로 축소 안 돼 민감국가, 속뜻을 파악해야 과학기술 신뢰 손상 불가피”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면서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위 의원은...
미국에서 대형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소송을 당한 그린피스가 1조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 등이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그린피스 US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ETP 측에 약 6억6690만달러(약 973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억400만달러(약 5900억원)를 그린피스 USA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당초 ETP가 손해 규모로 제시한 금액은 3억달러 대였지만, 배심원단은 이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이번 소송은 미 중서부를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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