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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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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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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58회 중에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아내는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된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됐는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우리가 기여한다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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