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복지제도 통한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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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
두 달 새 음주운전에 두 번 걸려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인천 서구4)에 대해 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확정했다.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시의원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된다.인천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 32명 참석에 26명이 찬성해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39명에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이다.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앞서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심의를 의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유했기 때문이다.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신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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