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1억원 배상 판결됐지만···피해자 분통,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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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경우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천도교 중앙총부는 20일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천도교 교령에 준암 박인준 선도사(74) 가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임기 3년의 교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1951년 경남 남해군에서 태어났으며 천도교 동천교구장,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장,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을 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받기를 기다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검찰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용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의 사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마무리됐으나, 사무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이 걸린 오후 6시쯤 끝났다.오 시장은 시장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바 였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비용을 낸 김한정씨는 사실상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로,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든 미공표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무자격 불법업체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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