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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에 주택 공급 위축될라…“건설업 특별융자와 보증 할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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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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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특별 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HUG 등을 통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주재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시중보다 낮게 설정한다. 융자 한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융자를 시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두 조합은 다음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도 추진한다.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깎아줘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원자재 수급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돕는다.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지원키로 했다.
HUG는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으면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보증료 할인은 5월 중 시행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이미 보증이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일단 철수 (4월13일)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가 47년 만에 마주 앉아 종전을 위한 마라톤협상을 벌였습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다음날 오전 4시 넘어서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고수한 이란은 “미국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1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벌인 뒤 파키스탄을 떠나는 JD 밴스입니다. 정작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진은 외신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협상 결렬의 의미를 드러내는 미 부통령의 귀국 사진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세계 경제는 초비상인데, ‘내 말’만 하고 끝나버린 협상이었습니다.
■ 벼랑 끝엔 누가 설까 (4월14일)
이란과 대면 종전 협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하는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을 향해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봉쇄 발효 시간을 발표한 뒤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휴전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의 군대는 파괴됐다. 해군 전체가 수중에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자 1면 사진은 트럼프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이란 전쟁 관련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자주 나오는 트럼프의 기자브리핑 장면이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트럼프의 오락가락 ‘혼란스러운 입’ 때문인지 현장의 사진기자의 앵글도 기괴한 트럼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완도 순직 소방관 영결식…‘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 (4월15일)
전남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고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나는 아직 보내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관속에 있는 아빠도 나의 자랑스러운 아빠야.” 박 소방경의 아들이 이제는 전하지 못할 편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해 아들은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엄마와 두 동생은 내가 잘 챙기겠다”며 “아빠처럼 무슨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가장이 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다짐하며 오열했습니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화염에 고립돼 숨졌습니다.
1면 사진은 순직 소방관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동료들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동고동락한 동료들을 잃은 슬픔을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공감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험하고 슬픔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 잘 있나요…눌러쓴 그리움 (4월16일)
세월호 참사 후 열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는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교실을 둘러보고 책상 위에 놓인 유품을 어루만지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기억이 없는 어린 학생들은 단원고 희생자들의 책상에 앉아 해설사로 활동하는 유가족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칠판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수학여행지 제주도에 도착했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단원고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영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당일인 16일자 1면 사진은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은 한 학생이 추모의 글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참사 이후 12년 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진을 1면에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씁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지켜지고 있나?’ 사진은 그런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 (4월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서 유가족들과 304명의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12년씩이나 걸릴 일이었나 싶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 추천 의사를 밝히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도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동시에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곧 취임 1년을 맞는데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마당에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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