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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팔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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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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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해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수는 2023년 983건에서 2024년 1336건, 지난해에는 139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시정조치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으로 전년보다 43.2%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과 화장품이 각각 19.7%, 12.1%로 뒤를 이었다.
리콜 사유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많았다. 또 유해·화학물질 함유(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도 비중이 높았다.
음식료품은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에 달했고,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6.5%), 미국산(5.6%) 등 순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은 일본산이, 화장품은 미국산이 각각 많이 유통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와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18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다.
낮 기온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중부내륙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춘천 27도, 대구·수원·대전·전주 26도, 광주 24도, 울산 23도, 부산 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전북 동부는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경북권 남부·경남권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부산·울산·경남 5∼10㎜, 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대구·경북 남부 5㎜ 미만이다. 제주도에는 18∼20일 사흘간 20∼60㎜의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55㎞ 안팎(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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