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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하반기 5곳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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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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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을 상대로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애초 혁신 공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친윤석열(친윤)계 등 올드보이 후보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태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종 본경선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맞붙는다. 본경선은 오는 2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25~26일 투표를 한 뒤 27일 후보를 확정한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 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 어게인)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옹호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7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의 대결로 압축됐다. 오는 24~25일 투표를 거쳐 26일 후보가 확정된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그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찬성파를 비판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서울시장 후보로 4선 오세훈 현 시장을 확정했다. 오 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인천(유정복), 강원(김진태), 대전(이장우), 세종(최민호),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울산(김두겸), 부산(박형준) 등 10곳에 현역 단체장이 공천됐다.
현재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전남광주, 전북의 경우도 친윤 색채를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위해 지난 18일 조광한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렀다.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불법계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옹호했고 안 전 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전북지사는 추가 공모에도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앞서 이정현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며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달 14일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라고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이란 2차 대면 종전 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러야 한다. 향후 이틀간 무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6일쯤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원수가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육군 원수’가 미·이란 간 휴전 중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선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2차 회담에서도 이란 핵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은 스몰딜(작은 합의)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랜드 바겐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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