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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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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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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등을 논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실제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 형태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무인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를 둔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회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개보위 지적에 대해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보위가 이번에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679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후 법원이 부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일단 기업의 해당 분기 실적에 손실로 선반영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탈팡’(쿠팡 탈퇴) 흐름과 할인 쿠폰 지급(1조6850억원)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545억원의 영업손실이 난 쿠팡Inc는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분기 적자는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었다.
다만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개발도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일회용품을 감축하자는 협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전국 9개 프로야구장 내 350곳 매장 중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회용기 도입률이 가장 높은 구장은 인천 SSG랜더스필드, 가장 낮은 구장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강남구 KBO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프로야구장 일회용품·다회용기 사용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다회용기를 도입하지 않은 매장 수는 총 256곳으로 전체 매장(350곳)의 73.1%에 달했다. 다회용기를 도입한 93곳 매장(26.6%) 중에서도 1곳을 제외한 매장은 모두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맺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체 매장의 99.7%가 일회용품을 제공한 것이다.
2023년 4월18일 KBO와 전국 10개 구단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한다’ ‘관객이 배출한 생수 또는 음료용 투명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회용기 도입률이 가장 높은 구장은 SSG랜더스필드(50.0%)였다. 다음으로는 수원 KT위즈파크(38.2%), 서울 잠실야구장(34.7%), 서울 고척스카이돔(29.3%)이 그 뒤를 이었다.
다회용기 도입률이 가장 낮은 구장은 삼성라이온즈파크(2.4%),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9.7%), 부산 사직야구장(13.0%) 순이었다. 특히 사직야구장과 삼성라이온즈파크에는 구장 차원의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단체는 이 밖에도 각 야구장에 종이, 비닐, 투명페트병, 음식물 등을 세분해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페트병에 든 생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는 “자원순환을 개별 매장과 관중에 맡길 것이 아니라 KBO와 각 구단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부터 반납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진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야구장에서는 연간 3444t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인구 1만~2만명 안팎의 서울 행정동 하나가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양과 가까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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