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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탄핵에 나섰다. 야권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여 한반도 평화 유지에 3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협력 방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이후 1년4개월 만이다.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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