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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997년 1월 추운 겨울로 기억한다.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을 때 대학 1학년생이었던 나도 함께하고 있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모였던 사람들과 깃발들 사이, 저 멀리 구석진 곳에서 펄럭이고 있던 무지개 깃발 하나를 발견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까이 가 보았지만, 함께 앉아 있을 용기는 없었다. 그들은 마치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주변부로 밀려난 듯 보였고, 나는 숨겨왔던 성정체성이 그들에게 발각될지 몰라 거리를 두었다.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한 이후 막연한 두려움은 뜨거움으로 바뀌었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노동운동과 연대하기 위해 나온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이었다.2025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열린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다시 무지개를 만나고 있다. 저 멀리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깃발의 느낌이 아니다. 연대의 의미를 담아 이곳저곳에...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합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을 두고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란 미국의 자평과 달리,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늬만 휴전’에 가깝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애초 거론된 ‘30일 전면 휴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러시아로선 시간 끌기 전략을 성공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러시아는 내준 것 없이 시간을 번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공격 중단을 약속한 에너지 시설은 추위가 끝나가는 계절과 맞물려 러시아가 공격할 유인이 떨어진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푸틴 대통령이 30일 휴전은 거부하면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쿠르스크 전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도시, 항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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