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영입 보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물러난다…“국민통합 철학, 저와 많이 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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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 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년간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여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김한길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연임해 3년간 재임했다. 이 위원장도 이 같은 전례 등을 감안해 연임 의사가 강했지만, 청와대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퇴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통합·탕평인사에 공을 들인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탕평 인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초기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지난 1월 보좌관 갑질·아들 부동산 청약 논란 등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다. ‘5·18 성역’ 발언으로 지난 7월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실상 경질됐다.
미국 뉴욕시가 교실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학생까지는 AI 사용이 금지되고, 고등학생은 일부 도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는 2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내 디지털 기기와 AI 도구 사용을 1년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대상은 미국 학제 기준 2K부터 8학년까지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2세 유아교육 과정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대상 학생은 약 60만명으로,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고등학생부터는 감독 아래 일부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글을 분석하는 AI 도구 등의 사용 시간을 주당 15분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기술 발전의 명암을 살펴보고 AI가 내놓은 정보의 오류를 가려내는 ‘AI 문해력’ 교육도 받는다. 다만 학습용 AI 챗봇을 비롯해 챗GPT, 클로드 등 민간 AI 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수학과 읽기 등 과목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38개의 기능을 중단하거나 바꿀 예정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책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은 예외로 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필요에 따라 사용을 허용한다.
교사의 AI 사용도 제한된다. 교사들은 수업계획서 작성이나 교육자료 번역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성적 산정이나 학생 평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호하고 학생과 교사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업계는 AI 기반 조기교육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틀렸을 때 다시 시도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며 “어떤 앱이나 챗봇, 알고리즘도 아이가 생산적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과제도 남는다. 뉴욕시 교사노조인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 향후 교육 당국이 학습 도구에 적용할 AI 안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사용주의 학부모 모임’을 설립한 브루클린 학부모 켈리 클랜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교실에 AI가 과도하게 침투하는 데 반대해 목소리를 내온 뉴욕시 전역 학부모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외 조항이 다소 포함돼 있어 실제 정책은 겉보기만큼 엄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무엘스 교육감은 이번 정책이 학교 밖에서의 AI 사용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 간 기술 사용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AI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마련한 AI 관련 규제를 폐기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학습·안전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한 제한 조치가 도입됐고, 시카고와 덴버 등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인 AI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
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3일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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