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업계,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규정 지적···‘상호관세’ 트집 잡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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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고정밀 한국 영토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공공기관에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 한국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해당 의견을 수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조항을 트집 잡아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주말인 22일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이날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는 오후 5시 대구 동성로에서 제24차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연다. 7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자들은 2㎞가량을 행진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다.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1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다.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2·3 계엄 이후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부터는 매일 철야집회도 열고 있다.‘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부산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충북에서는 충북비상시국회의가 도청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진행한다. 정권퇴진울산본부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2시간가량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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