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구체적 시기는 더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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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재차 엄포를 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며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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