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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점선면]‘노력하면 되는 사회’라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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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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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공정은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한국인들에게 공정은 민감한 문제죠. 특히 입시나 채용에서 공정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보았듯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고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점선면은 우리가 실제 대면하는 상황에 대입해 공정이란 무엇인지 뜯어봤어요.
점선면은 OTT 웨이브와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총 5문항, 각각 4지선다로 진행됐으며 이 문항들은 4일(오늘)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참가자들이 실제로 풀었던 ‘가치관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볼게요. 3번 문항(“모두에게 동일한 시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쟁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에서는 ‘출발선은 보정하되, 그 뒤로는 개인 역량’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가치관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능력주의는 경계했어요. 1번 문항(“일반 직원과 CEO의 연봉이 수백 배 차이나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므로 적절한 성과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일반 직원보다 수백 배 높은 연봉을 받는 데 대해 ‘너무 심한 격차’라는 평가가 47.1%로 집계됐습니다. CEO의 노력과 책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거나(19.4%) 회사 성과만 좋으면 상관 없다(11.9%)는 응답을 합한 수치보다 높습니다.
출발선 조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2번 문항(“성공은 온전히 노력과 자기관리의 산물이며 ‘운’이나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정환경이나 출신은 노력으로 넘기 어렵다’는 데 절반 넘는(52.4%) 응답자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운이나 배경 탓은 핑계’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10㎞를 달려야 하는 사람과 1㎞를 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출발선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문항(“시골 오지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응답이 63.4%로 집계됐습니다. ‘가산점 보정’이 23.8%로 그 뒤를 이었고요. 가산점 보정이 10㎞를 뛰는 사람에게 거리를 줄여주거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은 애초에 10㎞를 뛰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5번 문항(“대기업 인턴십 기회가 부모의 인맥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면 정규직 전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은 1~4번 문항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습니다. 1위와 2위 선택지의 응답률 차이는 1~4번 문항에서 각각 25.5%포인트(p), 29.1%p, 39.7%p, 39.6%p로 나타났는데요. 5번 문항은 1.3%p에 그쳤습니다.
5번은 채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턴 기회를 부모 인맥으로 얻은 건 문제지만, 정규직 채용은 별개 문제라는 응답이 43.6%, 애초에 인맥이 없었다면 인턴으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에 정규직 전환도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히 ‘불평등한 구조와 그 속에서 노력하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평등한 출발선, 즉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바라는 마음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죠.
<더 커뮤니티> 시리즈를 연출한 권성민 PD는 저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저마다 오롯이 열매를 맺는 세상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 하지만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막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노력하면 되는 사회’는 어쩌면 유토피아와도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보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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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참상이 미처 알려지기도 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앙상하게 마른 한 노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굴착기 버킷에 실려 구조되는 장면이었다. 그의 생환은 더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구조의 희망과 가늠할 수 없었던 참사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다.
재난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이름은 구나 마야 보하라(97)이다. 기적적인 생존 못지않게 굴곡진 그의 삶을 2일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그는 16세에 남편을, 20세 즈음에 양친과 남동생을 잃었다. 자녀는 없었다. 이후 평생을 25명 조카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14년 전인 83세 때 그가 스스로 선택해 머무르기 시작한 데비갓의 요양원에서 이번 대홍수를 맞닥뜨렸다.
이번 재난 이후 가끔 읊는 힌두교 기도문을 빼면 그는 말을 거의 잃었다고 한다. 침묵으로 일상을 보내는 그가 하는 유일한 말은 “왜 물이 나를 덮쳤을까”이다. 보하라의 조카손자는 할머니에게 상류의 호수가 넘쳤다고 설명하면 잠시 이해한 듯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한 세기에 가까운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이렇게 큰 물난리는 없었던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하라의 질문에 대한 네팔 정부의 대답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이었다.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앞당긴 결과가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와 산사태, 대홍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네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히말라야 빙하 침식에 관한 네팔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시혜적 원조’에서 ‘권리와 의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팔 정부는 중국·미국·인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관련국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네팔이 이번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약 40억~70억달러(약 5조5000억~9조5000억원)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관광산업과 수력발전 등 네팔 경제의 주요 동력이 이번 참사로 치명타를 입으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네팔 방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네팔 관광청의 호소가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팔의 기후 배상 요구 명단에 오른 중국·미국·인도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침묵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네팔의 재난 감시·관리 사업 ‘SERVIR-힌두쿠시 히말라야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FRLD에 1750만달러(약 237억원)를 내기로 약속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금에서 탈퇴했다.
FRLD 자금 규모의 한계, 다른 재난 피해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기금에서 수백만달러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수십억달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네팔이 쏘아올린 ‘기후정의’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0여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캠페인’은 성명에서 “다른 국가가 만든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네팔이 더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들은 피해 지역이 겪는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을 두고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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