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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북한이 전날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전날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 성능을 검열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사 위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모니터로 시험 결과를 보며 만족해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 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크게 ...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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