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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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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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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두고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음주쯤에야 출근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하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안팎에선 후보추천위 재구성에 무게가 쏠린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한다고 밝히면 청와대와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불가피하다. 후보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진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고, 천거 절차부터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이 공석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는 개장 전부터 ‘키아프리즈’(키아프+프리즈)를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VIP 프리뷰로 막을 올린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과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은 이날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았다. 미술시장 침체 속에서도 관람층이 넓어지고, 중간 가격대 시장이 탄탄해지는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5회째인 프리즈 서울에는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여는 키아프 서울에는 국내 127개를 포함해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저 물방울 모양 유리는 뭐야, 김창열?” “저 문고리가 4만불 정도였는데 요즘 7만불까지 뛰었대.” 갤러리 부스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품을 둘러보거나 의견을 나누고 가격을 문의하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최근 별세한 구사마 야요이와 게오르그 바젤리츠, 데이미언 허스트, 필립 파레노 등 해외 대형 갤러리들이 내놓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 앞에는 사진 찍는 행렬이 이어졌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름 관객을 모으고 있는 서도호의 전속 화랑인 리만 머핀과 ‘실 드로잉’ 협업 파트너인 싱가포르 STPI는 각각 서도호 솔로부스를 꾸렸다. STPI에서는 대형 ‘실 드로잉’이 개막과 함께 판매됐다.
다만 10억원 넘는 고가 거래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지난해 첫날부터 마크 브래드퍼드의 작품이 약 63억원에 팔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첫날 타데우스 로팍의 아드리안 게니 작품이 약 17억원에 팔린 게 최고가였으며, 둘째 날 국제갤러리에서 유영국의 1971년작 ‘Work’가 22억~25억원에 북미 미술관 인사에게 판매됐다.
프리즈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작품의 거래 여부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더 좋아지고 강해졌다”며 “한두 점의 고가 작품 판매보다 참여 갤러리들이 각자의 컬렉터를 만나 여러 가격대에서 거래하는지가 시장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리즈 소유주 아리 이매뉴얼도 키스 해링의 연작 1점과 박종진의 도자기 작품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초기보다 해외 메가갤러리의 출품가가 낮아진 것이 한국 시장의 구매력에 대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아시아 갤러리 참여가 늘어난 것은 수준 높은 참가 지원이 많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키아프에선 컬렉터들에게 인기 높은 유명 작가들과 함께 국내 신진·중견 작가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정구호 디자이너가 공간 디자인과 특별전을 총괄하며 변화를 꾀했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보다 확실히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 국내 미술시장은 2022년 총거래액 1조원(추산)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6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 회장은 가족 단위와 젊은 관람객이 증가했다며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하려는 구매가 늘어나는 긍정적 경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리즈 서울은 5일까지, 키아프 서울은 6일까지 열린다. 내년부터는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옮기고, 키아프는 코엑스에 남아 두 행사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 양측은 통합 티켓 등 협력은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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