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단 공개 미이행’ 정진석, 공수처에 피고발···“알권리 침해·법치주의 무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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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정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또다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
지난 1월15일 대통령 윤석열이 관저에서 체포된 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여사 발언에 놀란 경호관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화로 직보했고, 경찰 특수단이 압수한 김 부장 휴대전화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김 여사의 섬뜩한 언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인인 대통령 배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 운운하는 게 과연 가당한가. 만에 하나 당시 경호관들이 총기를 사용했다면 경찰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유혈 사태나 내전 같은 미증유의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
충북 청주 오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이 농장은 닭 폐사수가 급증하는 등 AI 증상이 의심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방역당국은 간이검사에서 AI 항원을 확인한 뒤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이내 나올 예정이다.이 농장은 산란계 5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장 주변 반경 10㎞ 이내에는 세종지역 가금농가 6곳을 포함, 10곳이 총 46만2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농장은 전날 H5형 AI가 검출된 농가 세종시 전의면 산란계 농장과는 직선으로 18㎞ 정도 떨어져 있다.충북도 관계자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집중소독 등 AI 차단에 철저히 하겠다”며 “해당 농장의 유전자형이 H5형으로 확인되면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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