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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5-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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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내외(내륙 중심은 20도 이상)로 올라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9도, 인천 7.7도, 수원 5.5도, 춘천 3.6도, 강릉 14.8도, 청주 6.9도, 대전 8.5도, 전주 8.6도, 광주 7.0도, 제주 15.8도, 대구 8.4도, 부산 11.5도, 울산 12.8도, 창원 8.6도 등이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부산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은 오후까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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