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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보완수사권 논의, 우리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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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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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논쟁, 독자님들은 관심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이 안 그래도 뜨거운 보완수사권 이슈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무엇이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건지, 폐지 주장은 왜 나온 것인지, 정치권이 빠뜨린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어요. 맥락이 심층적이라 오늘 레터는 평소보다 분량이 조금 길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아들이 벌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사건 피의자와 증거 등을 수사해 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송치) 검찰은 경찰이 사건에 알맞은 법리를 적용했는지,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진술이나 증거는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이 검찰의 보완수사입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놓친 것들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빠뜨리거나 인멸한 증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윤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일반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이 그중 하나입니다.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범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물이죠.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납치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말을 반복했다는 주변인 진술, 주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도 확보했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던 박모 경감이 확보하지 않은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 결박, 즉 납치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경찰인 아버지를 통해 법률 조언을 받으며 형기를 채우다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완수사가 장윤기에게 합당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폐지가 거론되는 걸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거스를 자 없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은 정권마다 얼굴을 달리 하며 조직의 힘을 키워 왔어요. 특히 ‘정치 사건 수사’가 번번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 하명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는 무뎠습니다. 가깝게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이리저리 뭉개다 무혐의 처분한 장면들이 있고요.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검증 보도를 했다가 기사를 쓴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불합리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민주진영에서 검찰을 향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됐어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조국 사태’가 벌어지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해야 한다는 민주진영 내 주장이 더욱 거세졌고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로 줄어들어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는데, 검찰은 여기서 ‘등’ 한 글자를 근거로 2대 범죄 외의 범죄도 수사합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자멸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의 강경 검찰개혁파는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불신이 있어요.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사례도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 사건 수사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지만 정작 이건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국민 일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여당 대표이던 정청래 전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정권 지키기’는 말했지만 일반 국민 사건에 미칠 영향을 헤아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현장을 받쳐주지 못해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상당합니다.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수사를 끝내버린 사례를 모은 피드가 생기기도 했고요. 현직 변호사 A씨에게 물었어요. A씨는 “최근 경찰이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건 2000여 건을 대리하며 처음 있는 일”이라며 “피의자 구속 의견서 작성을 써 달라고 한 경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전 대표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을 노출하던 중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완수사권을)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고요.
집권 여당이 할 일은 ‘보완수사권의 티끌까지 없애기’가 아니라 ‘구더기가 생길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찾아 막는 것일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완수사권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부디 숙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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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와 팝스타 엘튼 존 등이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취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해리 왕자와 엘튼 존을 포함한 원고 7명이 데일리메일 발행사인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해리 왕자가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민사소송이다.
원고들은 ANL이 사설탐정과 프리랜서 기자 등을 동원해 음성사서함(보이스메일)을 불법 도청하고 유선전화를 감청했으며, 신분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NL은 기사 대부분이 지인 제보와 공개 자료, 기존 보도 등 합법적인 취재를 통해 작성됐으며 불법 정보 수집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ANL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보도 내용이 사적인 정보이고 ANL이 정보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가 불법 취재의 결과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원고의 청구는 소송 제기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ANL은 “재판부가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 대한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며 “성실하게 취재해 온 기자들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이번 판결로 결백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해리 왕자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데일리메일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취한 조치는 충격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날 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리 왕자는 2019년부터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의 불법 취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여러 소송을 제기해왔다. 데일리메일 발행사 ANL 외에도 더선을 발행하는 뉴스그룹뉴스페이퍼스(NGN), 데일리미러 발행사 미러그룹뉴스페이퍼스(MGN)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3년 MGN 사건에서 해리 왕자의 손을 들어주며 14만600파운드(약 2억8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해리 왕자는 MGN과 합의해 나머지 소송을 취하했고, NGN도 지난해 해리 왕자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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