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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가분리’ 깬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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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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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 그룹에는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0.5% 수준에 그쳐, 이번 결합이 미래에셋의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빗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빗을 포함해 업비트(시장점유율 약 69%), 빗썸(28%), 코인원(2%), 고팍스(0.1%)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은 점유율 기준 4위 사업자다.
이번 인수를 통해 미래에셋은 금융 계열사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사업 확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금가통합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제 적용을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가분리 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20%를 인수해 3대 주주로 올랐으며,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각각 4%, 3.9% 보유하고 있다.
빅테크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전에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인 전북 임실, 경북 봉화 등 전국 20곳의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및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손을 잡고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대출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9일 전북 전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소외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 등 제3의 기관이 예·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으며 우체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해왔다. 은행 영업점 감소로 인한 불편,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평균 수백m 내에 은행 지점이 위치하지만,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평균 4.8㎞를 이동해야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전국 군 단위 우체국 20곳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이다. 금융위는 “지역 내 은행점포 비중, 인구 소멸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네 곳이다. 은행별로 개인 신용대출상품과 정책대출상품(새희망홀씨) 각각 1개씩을 우체국에 위탁해 판매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하다. 개별 은행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상품별 대출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우체국을 통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한 번의 방문으로 4대 은행의 8개 대출상품을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별도 혜택도 받는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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