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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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