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손해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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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재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정부가 제기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성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의...
중국 외교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중국으로 망명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당시 수만명을 살상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구금돼 있다.2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중국 망명 타진을 전한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중국 측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망명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필리핀 GMA 방송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ICC에 체포되기 전 중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체포 5일 전인 지난 7일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에 입국했다. 같은 날 ICC는 그가 홍콩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돼 비밀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소식통은 ICC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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