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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판단만 냈을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 공세”였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되길 바란다는 의중을 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남발” “무분별하고 악의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삼는 등 이를 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들어왔다. 대통령실 역시 야당 탄핵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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