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결정’은 윤석열 사건 예고편?···얼마나 닮아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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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포고령 발포,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비상계엄 관련 쟁점 중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모두 연관된 부분은 ‘계엄 전 국무회의’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
울산시는 이달부터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리 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울산형 찾아가는 발달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와 아동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서비스는 A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동 정서 행동 관찰체계를 접목해 영유아·아동의 정서와 행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를 통해 발달이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AI 기반 분석 체계는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이 서비스는 오는 12월까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울산시는 AI 기반 서비스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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