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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사설]산업전환은 가속 붙는데 이제야 첫걸음 뗀 노동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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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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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정부가 9일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기본계획을 내놨다. 산업전환 추진을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오롯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정책은 빠르게 수립되는 반면 노동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원칙 확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고용 변화를 나타내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시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월 마련한 행정명령에도 담긴 내용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미리 감지·대응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 고용안정 지원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인 반면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정부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지만, 첫 기본계획은 법 시행(2024년 4월) 뒤 2년3개월이 지나서야 마련됐다.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위원회,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만들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노동자를 제때 지원하지 못하는 산업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의 세부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 비용을 감당하게 될 노동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 본인 책임이 아닌데도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가 없어진 고령 노동자들에게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조정지원금을 주는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도 놓쳐선 안 될 점이다.
40년간 사업장·반경 5㎞ 분석…전자·반도체 업종서 손실량 최다생태 민감지역 18만㏊와 맞닿아…영향권역 내 생물 676종 서식해연구진 “기업들, 사업장 밖 생태계 보전·복원까지 관리 확대해야”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 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서울시 면적의 5.4배인 자연면적 총 32만78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연면적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서식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고 정의했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차례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이 많았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해보니 30개 기업 사업장의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규모는 18만6679㏊에 달했다. 삼성물산이 3만5813㏊로 가장 넓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의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위 30개사의 사업장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업종에서 사업장 영향권역의 자연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면적도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와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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