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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총 400조…꼬리가 몸통 흔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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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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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가총액과 순자산총액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ETF가 국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몸집이 너무 커져 지수 자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6일 전 거래일보다 134.66포인트(2.21%) 오른 6226.05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으로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과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기준 약 404조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4일 200조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ETF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진 것이다.
ETF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르고 투자자도 ETF를 통해 ‘국장’에 뛰어든 결과다. 국내 증시 강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두 배(102.7%), 코스닥은 48.8% 오르면서 국내 증시와 종목을 담은 ETF의 시총도 크게 불어났다.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액은 지난해 3분기 6조7320억원, 4분기 16조6600억원, 올 1분기엔 33조130억원으로 매 분기 두 배 안팎 늘었다.
과거엔 ‘K-SPY’ ‘K-QQQ’로 불리는 미국 지수를 따르는 국내 ETF가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지만, 올해는 코스피·코스닥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2조6284억원), KODEX200(2조188억원),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1조7840억원)가 순매수 1~3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ETF도 코스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었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 수요가 높은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ETF 투자가 늘며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ETF 규모가 워낙 커지다보니 ETF가 오히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만 해도 26.3%였지만 지난달 45.4%까지 높아졌다. 올해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액(약 32조원)도 국내 증시 개별 주식 순매수액(11조원)보다 20조원이나 많았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거래하다보니 여기에 유입되는 자금이 클수록 ETF에 포함된 지수의 구성 종목도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원래라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수 추종 등 ETF 거래가 증가하면 ETF 운용사가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기계적으로 더 사야 하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셈이다.
반대로 지수 하락 시 사람들이 ETF를 팔면 운용사가 지수에 들어간 종목을 한꺼번에 팔아야 해 변동성이 커진다.
특히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레버리지 ETF의 경우 쏠림이 더욱 크고 회전율도 높아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땐 지수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중동분쟁 초기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던 과도한 투매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레버리지 ETF의 확장이 시장 투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낮 11시59분쯤 경주시 안강읍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가로 4ｍ, 세로 2ｍ 크기의 철판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철제 뚜껑을 들어 올리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이긴 것보다 진 게 많네요,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에 대해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변에 공익사건 변론팀이 있었지만, 전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간절한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센터가 출범한 뒤엔 시민들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안하고, 이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결돼 있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센터가 다루는 사건은 분야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인권 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부터 ‘낙태죄’ 헌법소원, 성소수자 혼인 평등 소송,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의 의제’로 만들었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가 10년간 제기해 확정된 사건 298건을 뜯어 보면, 피고인을 지원한 형사사건에선 유죄 40건 대 무죄 30건이었고, 민사사건은 패소 36건, 승소 25건이었다. 다만 헌법사건은 승소가 9건으로 패소(7건)보다 약간 많았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편견,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다.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형사재판 법률지원을 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재난이나 참사 관련 피해자 권리를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참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이 피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3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받은 자와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부부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 중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에 집중했다”며 “법원이 변화하는 가족 결합에 대해 공적 제도가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엔 센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시위가 열릴 때 온라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노란 조끼’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꿀팁’으로 퍼졌다. ‘인권침해 감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은 늘 광장을 지켰다.
이 사무차장은 “당시 8000만원 넘게 후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보낸 것 같은 5000원, 1만원 등 소액 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비슷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라고 특별히 다른 소명감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며 “그만큼 든든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2년차인 김 변호사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보니 이주민 관련 법 자체가 부족해 이를 지적할 곳으로 막연하게 민변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위를 지지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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