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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대 교환학생 SNS 글번역 알바 영수증을 증거로사실 확인도 없이 확산시켜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에 중국인이 다수 잠입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은 중국인이니 때려도 된다’는 식으로 폭력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20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을 보면 최근 ‘중국 공안 경찰이 한국 경찰로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7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경찰 팩트’라는 글은 중국인이 한국 경찰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한국 경찰 관련 게시물을 제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2022년 10월 충북경찰청장 명의로 받은 7만1000원 영수증 사진, 한국 경찰 제복이 걸린 옷장 사진 등이 있다.그런데 영수증에 적힌 중국어를 해석해보면 한국...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부산 영도구와 중구, 동구, 남구 등 옛 도심을 연결하는 노면전차(트램) 도입이 추진된다. 24㎞ 구간을 15분 생활권으로 묶는 일명 ‘부산항선’이다.부산시는 영도·중·동·남구 등 원도심을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계획을 21일 발표했다.이 노선은 영도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중앙역(지하철 1호선)~북항 재개발지구~범일역(1호선)~문현역(2호선)~우암동~감만동~용호동~경성대·부경대역(2호선)을 연결된다. 총연장 24.21㎞ 노선에 41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총사업비는 7240억원으로 예상된다.영도, 북항 등 해안선을 따라 운행되는 만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방식의 무가선 노면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다.부산항선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C-Bay)선 등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박형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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