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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총기 관련 질책성 발언’과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규정에 따라 저희가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지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김 여사가 (체포 당시) 총 안 쏘고 뭐했나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보도에 ...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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