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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본회의 표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돼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며 평의 진행 및 선고 예상에 관해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적어도 변론 과정에 대하여는 그럴 일이 없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소추위원과 피소추인이 심판정에서 한 발언과 행동을, 언론 매체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결정의 내용과 논리가 공개됐기 때문에 결정 자체에 대한 검증과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날’이라고 쓰여 있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달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물리적 시간 개념에 따라 ‘24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에 없던 논의가 이뤄졌다. 결정 이유가 공개되지 않거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났다면 - 아쉽게도 법원 결정 ...
국내 최북단 민통선 내에 자리 잡고 있는 ‘DMZ 펀치볼 둘레길’이 오는 4월부터 일반인들에게 다시 개방된다.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겨울철 결빙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지시켰던 강원 양구군의 ‘DMZ 펀치볼 둘레길’ 탐방을 4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에 있는 ‘DMZ 펀치볼 둘레길’은 평화의 숲길, 오유밭길, 만대벌판길, 먼멧재길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4개 노선의 총연장은 73.22㎞다.‘DMZ 펀치볼 둘레길’은 예약 탐방제로 운영된다.탐방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숲나들e(www.foresttrip.g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미확인 지뢰 지역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숲길 등산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하루 100명에게만 탐방을 허용한다.‘DMZ 펀치볼 둘레길’은 해안분지와 인접한 산자락을 따라 걸으며 접경 지역의 숲 생태를 관찰할 수 있어 연간 1만여 명의 탐방객이 찾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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