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 긴급 심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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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오는 26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에 대해 긴급 심의한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공문에 밝혔다.방심위는 교육부 요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긴급 심의를 결정하고 심의 일정을 교육부에 통보했다.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인증한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에 남거나 휴학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의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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