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오만하고 무책임한 엘리트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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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몇년간 칼럼과 책을 통해 과두 정치(oligarchy)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왔다. 과두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얼핏 보면 그들의 비판은 중국이나 북한의 일당 중심 체제나, 부패한 엘리트에게 휘둘리는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을 겨냥한 듯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비판 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과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이러한 미국의 과두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그의 기행은 끝이 없다. 생방송 중 대마초를 피우고, 거의 모든 코로나 검사 결과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가상통화 투기를 조장하고, 트위터 여론조사로 트럼프의 계정 복구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부’(...
지난 21일부터 사흘 새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5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산불로 진화작업을 벌이던 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2000명이 대피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지역별로 2~3일간 산불이 지속되면서 주택 수십 여동이 전소됐고, 고속도로 통행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경남 산청 시천면·김해 한림면, 경북 의성 안계·안평면, 울산 울주 온양읍 등 5곳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중 산불이 가장 심각한 산청 시천면과 의성 안평면, 울주 온양에는 대응 3단계가 내려졌다. 김해 한림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대응 3단계는 예상 피해면적 100헥타르(ha) 이상일 경우, 2단계는 50~100㏊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의성 진화율 60%, 시천 진화율 71%산청 시천면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26분쯤 발생해 ...
미등록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이민자들의 구금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등으로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이민 당국이 체포한 이민자의 구금 정보가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227년 전 만든 전시법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하고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몸집을 키운 국제 마약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을 엘살바도르 등 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전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민자를 제3국으로 옮기는 정부 추방 행위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의 아내 나이스 냐우파리 로실라는 그간 온라인 IC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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